Q. 수족구나 대상포진 등 전염력이 있는 질환 중 격리실 입원료가 인정되는 감염 질환
은 뭐가 있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하면, 요양급여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의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의거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은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액을 재원으로 질병･부상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소요되는 진료비를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하여 보험급여범위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리실입원료는 진료 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정하되, 요양급여로 인정하는 급여대상을 따로 정하고 있어, 해당 감염병으로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경우에 격리실입원료가 요양급여로 인정되어 수족구등은 격리실입원료가 요양급여
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